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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7. 6. 선고 4292민상87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집10(3)민,140]

4292민상87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집10(3)민,140]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의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간에 아무 특약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선고일	1962.07.06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66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의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간에 아무 특약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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